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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3631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7.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대법원 2019. 7. 1. 2019두36315]
본 판례는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9두3631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주식회사
피고: KK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
귀속연도: 2009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19년 07월 01일
진행상태: 완료
[2019두3631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2019두3631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즉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명의와 실질 간의 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 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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