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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3573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6.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2019. 6. 27. 2019두35732]
본 판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입법 및 해석 규정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특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법률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을 요구하는 원칙입니다.
[2019두3573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9두35732
사건명: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케미칼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
심급: 3심
생산일자: 2019.06.27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원심 판결 요지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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