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4530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9.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 [대법원 2016. 9. 9. 2016두45301]
[2016두4530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이며, 피고는 삼성세무서장입니다. 2016년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세고지를 했다고 해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원심 판결 및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PDF 파일 안내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두4530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법인에 대한 부과처분과 관련된 부과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처분을 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2016두4530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