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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다22704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8.1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부과처분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함 [대법원 2016. 8. 18. 2016다227045]
본 판례는 국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6다22704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227045
귀속년도: 2006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16년 8월 18일
원고: 최○○
피고: 김○○ 외 1명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은 조세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구체적인 신뢰보호보다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과세관청의 조세 감면 또는 징수 포기 권한 부재를 이유로 합법성의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16다22704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국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세관청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합법성의 원칙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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