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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4172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9.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부외비용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9. 9. 17. 2019두41720]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부외비용으로 인한 수입 누락 시 손금 공제 방식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2019두4172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41720
귀속 연도: 2012년
심급: 3심
선고일: 2019년 9월 17일
진행 상태: 완료
[2019두4172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법인의 수입 누락에 대응하는 손금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부외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수입 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산출·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부외경비 공제와 관련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추계조사 방식에 의한 손금 공제의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PDF 파일은 판례의 상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 근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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