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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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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두5090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11.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경우, 개발비를 자산에서 차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예외가 없음 [대법원 2022. 11. 17. 2022두50908]
[2022두5090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순자산가치에 따라 평가할 때, 개발비 차감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개발비 차감에 대한 상증세법 시행규칙의 명확한 규정을 따르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 타당성을 이유로 개발비 차감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개발비는 법인 자산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발비 차감을 배제할 근거가 없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됩니다.
🔹 판결 내용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참고
본 판례는 대법원 2022두50908 판결이며, 2022년 11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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