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41683판례선고/결정일: 2019.9.23

법인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 지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법성 - 대법원 2019두4168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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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9. 23. 2019두41683]

대법원은 법인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9두4168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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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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