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 2021두61062)

(심리불속행) 사실심 변론종결 후 재개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실기한 공격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신청하여 채택된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이다.  [대법원 2022. 3. 31. 2021두6106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관련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으로, 과세관청의 소급 감정 신청과 그 감정가액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재개된 심리 절차에서의 과세관청의 행위가 적법한 공격 방법인지, 그리고 소급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2013년 귀속 상속세 관련 소송으로, 과세관청이 변론 종결 후 소급 감정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감정가액을 산출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행위가 부적절하며, 감정가액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 변론 재개와 실기한 공격 방법 여부

원심은 법원이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경우, 변론 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 지연은 실기한 공격 방법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처분의 적법성

원심은 과세관청이 최초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과세 처분을 했더라도, 추후 소급 감정에 의해 산출된 감정가액이 확인되었고, 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