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6. 4. 28. 2016두32428]

본 사건은 모텔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모텔 양도를 포괄적 양도양수로 신고했으나, 양수인이 모텔을 여관으로 변경한 후 임대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양수인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대한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이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되었으며,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주요 내용

• 원고: 박00

• 피고: 00세무서장

• 원심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누10545 판결

• 판결 결과: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