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심리불속행) 사업자등록 미등록자와의 거래,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16두63163)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거래 상대방이 거래 형태, 규모, 형상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로 인정될 만한 위치에 있다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사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거래처라는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 범위를 벗어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거래처가 아니라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몰랐더라도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를 배척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거래 규모와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실거래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며,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