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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다25518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대법원 2023다255185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례 분석
[2023다25518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임AA 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2023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사해행위에 대한 무자력 및 악의를 인정하여 체납자와 피고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3다25518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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