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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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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4027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7.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42조 1항 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31조의9 2항 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대법원 2017. 7. 27. 2017두40273]
[2017두4027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0273
- 귀속년도: 2009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7.07.27.
- 진행상태: 완료
[2017두4027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2017두4027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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