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두3241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4.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20. 4. 29. 2020두32418]
[2020두324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위임 소송의 성공보수금 수입 시기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 번호는 2020두32418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위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와 위임인들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의 범위, 성공보수금 약정의 내용 등 이 사건 보수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나아간 끝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성공보수금의 수입 시기를 보수금 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2020두3241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법령은 소득세법 제39조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0두3241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