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두44633양도소득세선고/결정일: 2020.10.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급과세금지원칙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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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세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에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20. 10. 29. 2020두4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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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두4463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0두4463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피고: aaa

판결일: 2020.10.29.

심급: 3심

소송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조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세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후에 조세 납부 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내용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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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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