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  [대법원 2024. 2. 29. 2023두58664]

1주택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체주택 취득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참고 사항

본 판례는 2024년 2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3심(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최ㅇㅇ,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대체주택 취득 시 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1주택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