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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117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1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대법원 2018. 1. 11. 2017두61171]
[2017두6117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이 무효의 하자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무효인 원처분, 부과제척기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무효인 원처분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7두6117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에 대한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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