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관련 판례: 소멸시효 중단 및 완성 (대법원 2016다224824)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 해제 이후에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전에 국세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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