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623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1.30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대법원 2020. 1. 30. 2019두56234]
[2019두5623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이AA가 mm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이AA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2019두5623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한 후 동일 내용의 재심 청구가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심 청구 사유가 법률상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이AA가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AA의 주장은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소 각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 그리고 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AA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이A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2019두5623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이AA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수차례 재심 청구를 통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재심 청구를 반복하는 행위는 소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2019두5623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