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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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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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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두5248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2.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대법원 2021. 2. 10. 2020두52481]
[2020두5248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0두52481이며, 2021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0두5248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2020두5248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시설관리운영권 취득 후 지출한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수선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자본적 지출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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