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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두6466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3.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3. 30. 2016두64661]
[2016두6466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쟁점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과세 당국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와 시행사 간의 분양 계약, 시공사의 이사회 의사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쟁점 상가를 대물변제받았다는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이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과세 당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즉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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