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두6375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3.3.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3. 8. 2022두63751]
[2022두637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이 말소된 법인이 양도한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2022두6375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관련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는 조문 정비 차원의 개정이었으며, 개정 후에도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 유지가 비과세 적용의 필수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 판결의 유지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주식 양도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가 없었던 법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2두6375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참고 자료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특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지위의 유지 여부가 비과세 혜택 적용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 2022두6375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