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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두5709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4.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21. 4. 1. 2020두5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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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허위 계산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5년 귀속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계산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20두5709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는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및 2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어디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거래가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의 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률 조항 및 관련 정보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심급: 3심
- 판결일: 2021년 4월 1일
- 사건번호: 2020두57097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누22046 판결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 및 관련 법규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법률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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