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37471판례선고/결정일: 2015.5.1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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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471]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소득세법 제80조를 근거로 합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여AA이며, 피고는 고양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누44443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인감과 운전면허증을 대여하고, 근로소득 외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원고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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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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