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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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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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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3608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6.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대법원 2016. 6. 23. 2016두36086]
[2016두3608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실지양도가액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양도소득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원심 요지
원심 판결은 위에서 언급한 판결 요지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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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608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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