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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3804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5.30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8. 5. 30. 2018두38048]
[2018두3804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경우, 객관적인 취득가액 증빙이 없을 때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상태였으며, 제시된 취득가액 관련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원고가 제시한 취득가액 관련 자료가 객관적 증빙을 갖추지 못했고, 취득가액을 입증할 다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무신고
취득가액 증빙 부족
환산가액 과세
판결 내용 상세
🔹 원심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두3804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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