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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두5382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23두53829 판례 분석
[2023두5382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23두53829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 판결로 2023년 12월 14일에 확정되었습니다.
[2023두5382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택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의 각 감정가액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 당시 감정평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 관련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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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두5382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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