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6366)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상세 내용

🔹 원심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종회와 서울특별시 사이의 공익사업 토지 협의취득 계약 등을 알선한 대가로 종회로부터 이 사건 금액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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