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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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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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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5622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2.1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원고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2. 10. 2021두56220]
[2021두5622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원고가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두5622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지방국세청장
- 귀속년도: 2016
- 심급: 3심
- 선고일: 2022. 02. 10.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원심 요지
원고가 검찰에 탈세 제보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세무관서에 직접 탈세 제보를 접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세무 조사가 검찰의 고발 의뢰에 의해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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