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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두3075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3.3.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23. 3. 30. 2023두30758]
[2023두3075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인 BBBBBBB중앙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며,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여 익금 불산입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
하여 이월결손금 충당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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