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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다20801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2015다208016)
[2015다20801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김명희 간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1월 16일 선고된 2014나2013349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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