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6513판례선고/결정일: 2017.11.23

원천(심리불속행) 월액여비 비과세 소득 여부 (대법원 2017두56513)

📌 2017두56513 사건 바로가기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6513]

📋 [2017두565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월액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상고인)들은 월액여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및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