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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두6367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3.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17. 3. 30. 2016두6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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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36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를 근거로, 이자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이자 지급 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자 지급일을 수입 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2016두636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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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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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636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이자 지급 시기의 불확정성이 소득세 과세 시점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자 지급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실제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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