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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두5188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 18. 2016두51887]
[2016두518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26조이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고는 대표이사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었으므로 인정이자 미수액의 익금 산입을 배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16두51887
- 판결일자: 2017년 1월 18일
- 심급: 3심
- 진행상태: 진행중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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