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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6489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3.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9. 3. 29. 2018두6489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부과 제척 기간의 도과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8두6489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8두6489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박oo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51289 판결
- 판결 선고일: 2019. 3. 29.
[2018두64894]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관련된 문제로, 세금 부과 기간의 제한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본등기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 시 담보물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어 변제에 충당될 때 비로소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등기 시점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 시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등기의 경우, 단순히 등기 시점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되는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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