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 부동산 이전등기 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22다217261 판례 분석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