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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3301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5.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대법원 2021. 5. 13. 2021두33012]
본 판례는 양도 관련 사건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심리불속행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국세 관련 소송의 특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두3301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33012
🔹 귀속년도
2015년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1년 05월 13일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8조 제1항을 해석 적용한 결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음
판결 내용 상세
상고를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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