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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두4967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1.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대법원 2021. 1. 28. 2020두4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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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두4967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주식회사 aa이앤씨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약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 산입 요건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2020두4967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
🔹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 간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익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주요 근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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