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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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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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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576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2.6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20. 2. 6. 2019두55767]
[2019두5576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9두5576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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