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953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533]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자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2017두6953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9533
귀속년도: 2003
심급: 1심
생산일자: 2018.02.28.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에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원심 판단 (요약)
원심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7두69533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