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3413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5.1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138]
[2018두3413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에 설정된 구분지상권 설정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4138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8년 5월 15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2018두3413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구분지상권 설정 행위에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와 보상금 산정 방식이 해당 토지의 수익력을 반영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구분지상권 설정 행위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상금 산정 방식 또한 토지의 수익력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면 원본과 동일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18두3413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2018두3413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