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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2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5.1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19. 5. 10. 2019두26]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근거하여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7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상고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2019두2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인 AAA는 aa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조사 예외적 허용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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