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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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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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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3548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5.3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대법원 2018. 5. 31. 2018두35483]
[2018두3548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8두35483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 05. 31. (2심)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제한되며, 제품의 단순 개선,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 능률화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한다.
🔹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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