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4847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0.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존재, 주주명부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명의개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2018. 10. 25. 2018두48472]
[2018두4847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484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적용, 그리고 주주 명의개서의 불확실성입니다. 원고는 이AA, 안BB, 송CC, 조DD, 윤EE, 신FF, 오GG, 정HH 등이며, 피고는 JJ세무서장, KK세무서장, LL세무서장, MM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10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조세 회피 목적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주 명부가 존재하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참고
본 판례는 조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명의개서의 증거 부족 등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관련 법률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2018두4847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