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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3455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5.1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 여부 [대법원 2017. 5. 16. 2017두34551]
[2017두345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17년 5월 1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로, 주류도매상 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의 신뢰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4551이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7두345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조AA, 피고는 구로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1월 1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7두3455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가 원고의 매입과소 금액으로 본 금액이 주류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보한 매출장부에 계상된 매출액이 전부 원고의 매입액임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 결과 및 비용
상고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표나 도형 등의 원본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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