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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5670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7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여부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701]
[2018두5670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56701이며, 귀속년도는 2012년입니다. 1심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 측 주주명부 개시 사실이 없고, 제출된 주주명부 또한 상법상 주주명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원고들의 다른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 원심 요지
원고들 앞으로 주주명부가 개시되지 않았고, 제출된 주주명부가 상법상 주주명부로 볼 수 없으며, 다른 소송에서 제출된 명의개서된 주주명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거나,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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