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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863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중고차 딜러사가 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 가능 [대법원 2017. 12. 7. 2017두58632]
본 판례는 중고차 딜러사가 지출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가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광고비가 신차 판매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금 산입을 인정했습니다.
[2017두5863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7두5863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판결
2017. 7. 19.
🔹 선고일
2017. 12. 7.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중고차 딜러사가 지출한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비는 신차 판매 증대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신차 판매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접대비로 보거나 공동사업자 사이의 분담비율을 초과하는 과다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중고차 보장 프로그램 광고가 신차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고차 구매 고객이 향후 신차 구매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017두5863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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