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3183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4.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차감할 차입금이자 계산시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연결자법인인 주식은 제거대상자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28. 2017두31835]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차감할 차입금 이자 계산 시 대차대조표상 연결 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를 다룹니다. 대법원은 연결 자법인 주식이 제거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두3183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7두31835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50244 판결
선고일: 2017. 04. 28.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 자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제거하지 않는 경우, 연결 자법인의 자산총액과 연결 모법인의 연결 자법인 주식 평가액이 이중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한 연결 자법인의 주식은 제거 대상 자산에 해당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연결 자법인 주식의 제거 대상 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7두3183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