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3348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5.30
- 분류 및 세목: 판례,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대법원 2019. 5. 30. 2019두3348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추계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2019두3348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토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방식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1심, 2심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 3.1.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8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법령들은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요건, 추계결정 방법의 적용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두3348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취득가액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의 미비 시 추계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2019두33484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