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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두6619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3.27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취득 당시 없었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5. 3. 27. 2024두66198]
[2024두6619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강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취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에 근거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4조의2
원심 (2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률조항은 가산세 형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취득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법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가산세 부과에 대한 엄격한 법리 해석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 사건 번호: 2024두66198
- 사건명: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선고일: 2025년 3월 27일
- 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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