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5808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2.2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타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8080]
[2021두5808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 금액을 누락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58080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22년 2월 24일
-
원고: 최○○
-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외 1
[2021두5808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가 중대한 조세 포탈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년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자료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1두5808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